새역사국민운동 선언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국가체제의 존립을 묻는 안팎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이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해 온 좌파 세력이 정치적으로 강고한 헤게모니를 구축함에 성공하였다.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은 일제부터 해방된 후 반공산주의 세력이 미국과 협력하여 1948년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립한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것을 반민족 세력이 외세와 결탁하여 민족을 분단시킨 사건으로 왜곡해 온 집단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국가체제를 민중과 민족이 주도하는 체제로 재편할 꿈을 오래전부터 키워온 집단이다. 그들은 그 역사의식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국가체제에 때때로 친화감과 협력의 가능성을 숨김없이 드러내오 온 집단이다.  

그들과 굳건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담보할 우파 세력은 2016년 이래의 연속하는 정변에서 완벽하게 패배하였다. 우파 세력은 그들을 대표하는 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 세력이 음모와 날조와 무리한 법리로 탄핵할 때 그를 방어하지 못함으로써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우파 세력이 굳건히 수호할 자유민주 질서의 국가체제는 정치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고 말았다. 

밖으로는 자유의 이념으로 세계가 하나의 질서로 통합되리라고 믿은 낙관주의의 글로벌리즘이 종언을 고하고 있다. 동서냉전 이후 글로벌리즘은 세계 도처에서 인간 사회가 원초적으로 안고 있는 인종 간, 지역 간, 계층 간, 종교 간 대립을 타협하기 힘든 모순으로 심화하였다. 이 새로운 모순의 근저에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공산체제 중국의 부상이 있다. 국제정치의 역사적 전환을 맞아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재편성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이미 또는 앞으로 동아시아의 바다에 위험한 파고를 형성할 것이다. 이 나라에 다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묻는 구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물음이 던져지고 있다.

이 나라의 우파 정치세력이 궤멸한 데에는 우파 정당에 소속한 일부 정치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좌파 정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제기하였을 때 그것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한 것은 우파 정당에서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역 그 자체이다. 탄핵을 당한 두 대통령의 책임도 막중하다. 두 사람의 성품과 지도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으며, 반역 세력이 발호한 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 또한 두 대통령은 이 나라 국가체제를 수호할 우호 세력이 어디에 분포하며 어떻게 적대세력과 힘든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에 관해 최소한의 관심도 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스스로 고립되어 갔으며, 결국 좌파 세력의 음모와 날조에 의해 어처구니없이 권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 나라 자유 시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두 차례 정변의 근본 책임이 ‘국민의 힘’으로 이어진 역대 우파 정당에 귀속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나라 자유 시민의 지지를 불로소득으로 하여 명맥을 이어온 우파 정당은 그에 합당한 역사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당의 역사가 이전의 자유당(1951∼1960)과 민주공화당(1961∼1980)과 민주정의당(1981∼1990)과는 무관하다는, 고작 1997년에 성립한 한나라당에서 출발한다는, 초라하고 비굴하기 그지없는 역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이 나라의 건국과 호국과 부국의 역사와 무관한 정당임을 자처함으로써 그 역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좌파 정당에 견인되거나 오히려 선도하기까지 하였다. 우파 정당은 그 역사의식이 빈약하고 책임윤리에 소홀한 자들로 채워진 가운데 그들의 졸렬한 성품과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스스로 분열하고 배반하는 가운데 오늘날의 비운을 맞이하였다. 

두 차례의 큰 정변은 자유 이념을 신봉하는 이 나라의 우파 시민세력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인가를 폭로하였다. 좌파 세력과 대조적으로 우파 시민세력은 그들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정치이념과 역사관을 결여하였다. 모순적이게도 우파 시민이 어릴적부터 교육받은 정치이념과 역사관은 좌파 민중·민족주의 그것이다. 그들은 좌파의 문제를 자각하고 우파로 돌아섰으나 그에 마땅한 지적 교양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만성적인 분열 상태를 이어왔다. 분열은 한국인이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타협과 협력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생겨난 고약한 병폐이다. 정변 이후 이 나라의 자유 시민은 각종 음모론으로 다시 분열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커다란 희망을 품고 있다. 탄핵 정변을 마무리하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그들의 이념적 정체가 자유 시민임을 표명하였다. 어릴 적부터 이 나라의 자유민주 질서를 호흡하며 성장한 젊은 세대는 누구도 그 정신을 억압할 수 없는 자유 시민의 새로운 세력이다.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의 독립을 선포한 그 유명한 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 선각자의 신념이 이제 역사적 과실을 맺고 있는 중이다.  

협력과 단결을 이끌고, 그리하여 당면한 내외 위협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유 이념에 입각국가 정체성의 재건이다. 그 밖의 다른 길은 없다. 이 나라는 자유가 역사를 진보로 이끈다는 믿음에서 자유의 적들과 힘겨운 투쟁을 통하여 건립된, 그리하여 지난 78년간 전후 신생국으로서는 드물게 커다란 성취를 이룩한 나라이다. 그 나라의 독립운동과 건국노선과 고도성장과 민주정치의 역사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자각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우리의 새역사국민운동은 정치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둔 사회와 문화의 운동으로 펼쳐질 것이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이 나라의 역사를 혁명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자는 운동이다. 역사 방면에서 좌파 세력이 구축한 허위의 체계를 해체하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체계의 역사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많은 자유 시민이 이 혁명의 대열에 합세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시일에 이 나라의 정치가 발본적으로 새로워지는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새역사국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강령을 내걸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행동을 단합시킨다.

“사실과 자유가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가 외칠 구호이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이러한 구호로 자유의 시민군을 조직하고자 한다. 수만 명의 자유 시민이 하나의 대열로 뭉친다면 이 나라에 드리운 민중·민족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는 패퇴할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는 밝고 높은 선진화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자유 시민이 이러한 국제적 함성로 뭉친다면 중국의 공산체제는 해체될 것이며, 우리는 꿈에도 소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이 후세에 남긴 유훈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소명이다.